농지 전수조사서 284만 필지 위반 의심…매입 예산안 8,868억원

농지 전수조사서 284만 필지 위반 의심…매입 예산안 8,868억원

기사 링크:정부, 사상 최초 농지 전수조사…법 위반 농지 매입에 예산 8868억원 투입
URL 원문
https://biz.chosun.com/policy/policy_sub/2026/09/14/L7HKJYVJKJARPERXOJGEKSANHI/

조사·예산 시점

농지 전수조사 착수: 2026년 5월
심층조사 기간: 2026년 8∼12월
기사 보도일: 2026년 9월 14일
8868억은 2027년 정부예산안으로 국회심의전이라 확정금액은 아님

핵심 내용—사실

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기본조사를 완료했습니다.
조사대상 농지의 약 27%,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.
의심 유형은 불법 임대차 21.1%, 무단 휴경 11.6%, 불법 전용 9% 등입니다.
유형별 비율은 중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.
기본조사 분류만으로 해당 농지가 위법 농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
정부는 연말까지 현장 확인을 포함한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위법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소유자가 직접 처분하거나 자경을 재개하지 않으면 농지은행 매입 절차가 검토됩니다.
농식품부는 2027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안으로 8,868억원을 편성했습니다.
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·전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.
해당 예산은 농식품부 신규사업 예산안 9,257억원의 약 95%를 차지합니다.
실제 매입면적과 집행액은 심층조사 결과 및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질병이나 법률상 허용되는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예상 시장영향—전망

비농업인의 투자 목적 농지와 장기 휴경 농지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
위반 확정과 처분명령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농지가격에 단기 하락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.
농지은행 매입이 확대되면 청년농의 농지 확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개발예정지 주변 농지도 개발 기대보다 취득자격과 실제 이용 가능성이 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전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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